작곡가 윤이상[사진제공:연합뉴스]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작곡가 고 윤이상 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에 배당된 재심 사건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고 윤이상 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