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 요란했던 세법개정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어…밸류업 기업 稅혜택 부동산 세금 3종은 개편대상서 제외, 공은 국회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상속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가운데 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24년만에 개편한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제도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진행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개편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집값 급등 국면이란 점을 반영한 조치라지만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속세 개편이다.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