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사유 과기부, 통신정책 전반 개선 위한 연구반 운영 계획 스테이지엑스 "주주들과 가처분신청·손배소 등 논의"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에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했다. 이달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과기부는 청문주재자인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토대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향후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