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간 위원회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 "부가조건 최소화로 신속 사업 개시 돕겠다" viewer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가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이다.
특례 기간 동안 사업을 실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혁파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처음 도입된 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산업융합 등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 총리는 "민간중심의 중립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