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회 협의와 사회적 공감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 계속…매우 유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속칭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AD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