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서 이름·주번 확보해 조회한 듯 행정엔 개인정보 열람 승인 절차 없어 “능률 저하 우려” 처벌 강화로 인식 변화 “열람 기록과 사후 관리 체계 구축 필요”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유튜브 캡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을 일삼다 구속된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원의 계정까지 몰래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허술한 행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충북 괴산군 소속 공무원 A(30대) 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60여 명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사진을 찍어 유튜버인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가해자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했으며, 일부에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