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형평성 제고 카드 꺼낸 대통령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내는 구조 8월 발표 예정 개혁안에 담길 듯 대통령실선 “고갈 시점 30년 늦춰” MZ “연금 받을 수 있단 확신 줘야” 50대 “연금 재정 안정 위해 개혁을” 서로 입장 달라 갈등은 계속될 듯 ‘출산 크레디트’ 첫째 아이까지 확대 AD ‘군복무 크레디트’ 전기간 적용 검토 대통령실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가 임박한 세대에 사실상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서 또다른 세대갈등이 예고된다.
구체안 마련부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한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주효하게 논의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