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 의료개혁안 발표…"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 거쳐야" 의사들 "의료체계 대혼란…의사 배출 급감할 것" 반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 설명'도 법제화 추진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어디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