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카드 만드는데만 7개월 소요 한·이 회담서 주요 의제로 다룰 듯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부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에서 “전 국민에게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 경과)에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카드 형태”라며 “현 상황에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도 카드 발행에만 7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률(21.5%)과 카드형 상품권 비율(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