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障碍人雇傭促進職業再活法 ] 요약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障碍人雇傭促進職業再活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 특수교육기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