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JTBC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자신이 사는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떼냈다고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었는데,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