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실 토론회 개최..."형량뿐 아니라 수사력도 강화해야"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초·중·고가 다 초토화됐다.
교사들까지 교단이 서지 못하겠다고 한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진도 못 올린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력과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지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으로 성착취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자 허위 성착취물 제작뿐 아니라 유포도 성인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위장수사 제도를 개관해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됐다.
"소지만 해도 처벌…해외 사례 참고해 형량·수사력 강화해야"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오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상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