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쩜삼’과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이 시장에서 다양하게 출시되는 가운데, 수수료나 부정수급, 가산세 추징 등의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플랫폼 없는’ 세금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이다.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에 환급금 1792억원을 135만명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종소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는 460만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원을 찾아줬다. 이렇듯 국세청은 ‘수수료 부담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세무 플랫폼에 약 1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아가고 있었고, 과거 5년간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