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처벌 수위 높이는 공연법 개정 추진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전광판에 가수 임영웅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의 암표 가격이 500만원을 웃도는 등 공연계 전반에 암표 거래가 확산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