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 겁박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 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검사 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평가 기준에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