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이태원 참사는 인재…위험 예견됐는데도 소홀 대처" 경찰책임자 업무상과실 첫 인정…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금고 2년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과실인정 어려워" 전원 무죄…유족 반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금고 3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이율립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