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 5개월만에 마무리…"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유의미한 성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양측 수석대표 (서울=연합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2024.10.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한미 양국이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속전속결로 타결하면서 불확실한 미국 정치 지형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정할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되돌린 것은 한국 부담을 낮춘 주요 성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소식을 발표하며 "주한미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