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요건 갖추지 못해" 국가배상 청구 1심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전장연 측 "항소말고 재발방지하길"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해 7월14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를 제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2023.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외 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을, 활동지원가 박씨에게는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