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향후 가족·교제 상대방 재범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됐다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