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주요 재판 생중계는 사회적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법원에 TV생중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 TV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각각 오는 15일과 25일 진행한다.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등 1심 선고 등 중요 사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현정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