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방통위 "즉시 재항고…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 이해 부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리자 재항고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1일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또 방통위는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에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