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개 사업서 부적정 사례 496건…140건은 고발 예정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5일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비리를 대거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이날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316개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정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정부가 설비 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해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5건(1천220억원)은 사업 수행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