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1일 오후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13일쯤 신상 공개 예측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 1 News1 한규섭 기자 (춘천=뉴스 1) 윤왕근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은 13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