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확정되면 이재명 불이익 없지만 배우자 피선거권 5년 박탈…변호인 "항소할 것"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은 수사중…이날 1심 유죄로 수사 탄력 전망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가 확정되면 김씨의 선거운동은 5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