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10년 감형…위험운전 치사·도로교통법 위반 유죄 약물 취해 차 몰다 20대 여성 치어…3개월 후 피해자 사망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 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 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 1 News1 김도우 기자 황두연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 치사와 약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