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