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규제정책 평가 1위…"외국서 찾는 행정한류 자부심"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최초 1위 이해관계자 참여는 법률 기준 3위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다수 분야 1위를 기록했다. 그간 상위권에 머물다 올해 처음 선두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한국 행정 체계를 배우려 한다며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규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OECD 38개 회원국 대상으로 이뤄지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1위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회원국 규제 정책을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이해관계자 참여(규제 도입·집행·평가시 국민 의견수렴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발표하고 있다. 우리...

韓 OECD 규제정책 평가 1위…"외국서 찾는 행정한류 자부심"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최초 1위 이해관계자 참여는 법률 기준 3위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다수 분야 1위를 기록했다. 그간 상위권에 머물다 올해 처음 선두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한국 행정 체계를 배우려 한다며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규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OECD 38개 회원국 대상으로 이뤄지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1위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회원국 규제 정책을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이해관계자 참여(규제 도입·집행·평가시 국민 의견수렴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발표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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