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관련 거짓 증언 요구 혐의…"있는 대로 말해달라 한 것" 금고형이 기준…선거법 징역형 이어 유무죄 여부·형량 판단 주목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 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 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