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 선고…"북한 단 하나의 목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 질타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어려워진 대공수사, 유관기관 공조·증거능력 핵심 지난해 5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난 2022년 11월 15일께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이와 같은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