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쪽 자료로 재의요구 이유 설명…"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추천, 권력분립 어긋나" "미국도 부작용으로 특검법 폐지…'사람 쫓는 수사' 도구 염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