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방침…'통상적 증언 요청' 범위·변론요지서 제공 등 다툴 듯 '위증교사 없었는데 왜 위증?' 김진성 '위증 동기' 부분도 재검토 전망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받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항소심으로 옮겨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 유무, 통화와 변론요지서 교부의 법적 의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