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보고서 "외국처럼 합성 니코틴 관리 바람직해" 오늘 국회서 액상 전자담배 규제 법안 안건…연내 통과 주목 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원액이 정제를 거친 '순수 니코틴'으로, 연초 니코틴(천연 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 실제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 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재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 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