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우성(왼쪽), 문가비. (사진=뉴시스 DB,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2024.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가운데, 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법률적으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혼인 외 출생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