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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모르는 3가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에 대해 “피고인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중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발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군 검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