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개정 부작용 해소하면서 실효적 주주보호 가능" 브리핑 참석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 참석 하고 있다. 2024.1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