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3배로…노인회장 등 '노인 상향' 논의 속 교정 분야도 "기준 재정립 필요" 교도소 6명 중 1명은 노인…'선례' 일본, 내년부터 징역·금고→구금형 개편 주목 [월간교정 11월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도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천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천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