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軍통수권 대통령에 있어…국민 향한 무력사용 지시 이행 안 할 것" 법사위서 발언하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