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타격·평양에 무인기' 지시 제보…군사충돌 계엄 의도" 한총리 탄핵도 검토…"탄핵안 만들고 있어, 제출 여부 실무적 검토" 민주당, 윤 대통령 외환죄로 국수본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죄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