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국무회의 참석한 박성재 장관에 "내란 계획에 전방위 관여" 조지호 청장에 "경찰권 남용해 의원의 국회 출입 막아…폭동 가담한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촬영 김주형 류영석]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 주요 인사(박 장관)가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