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향후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