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충분히 보장됐고 가족생활권 침해 없어" 대법원 결정에 따라 법무장관이 권도형 송환국 조만간 발표할 듯 권도형 권도형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0월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9월19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