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의 대상 아닌 임명 행위를 합의해 달라는 건 국회 선출권 침해" 통과된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