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세대 재매입도 병행…'누가 갈아타나' 실효성 의문도 도수치료 실손보험료 따로 낸다…300%까지 할증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핵심은 그간 경증 환자의 과잉 비급여 진료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만큼 앞으로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잉 비급여 의료 등 이른바 '의료 쇼핑'이 지속되면서 실손보험에서는 매년 2조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2조8천581억원이던 실손보험 적자는 백내장 과잉 진료 방지대책에 2022년 1조5천301억원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3년 다시 1조9천738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2조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된다.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3개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3차례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