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 '공소기각·진술 오염' 주장…검찰·헌재 관계자 고발도 내달 6일 조기호·김봉식 준비기일…군사 법원도 군 수뇌부 재판 이달 개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2024.11.29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기 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 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