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환 죄 추가' 野 특검법, 위헌성 강화"…자체 특검법 논의로 맞불 野 "내란 특검법, 정해진 절차대로…與 무마·은폐용 특검 수용 불가"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김석우 차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8 [email protected]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이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로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