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025년 1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국회와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이 참석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 아닌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인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192명 의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탄핵소추가 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