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 소요…입법적 강제보다 사회적 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해야" 野주도 법안에 3번째 거부권…"재의요구해 송구, 여야가 정부와 머리 맞대길" 北 도발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미동맹 바탕으로 단호 대응" 최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