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4명에게 징역 3~5년 구형 귀순 의사 밝혔지만 강제 송환 혐의 지난 2023년 3월 기소 이후 2년 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피고인들에게 각각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온다. 사진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피고인들에게 각각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