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기간·인원 이견…내란선전·외환죄 포함 여부 쟁점 與 "강행 처리 말고 협의해야" 野 "16일 발의…그 전에 논의 가능" 국민의힘이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5일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단독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16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처리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email protected] 수사 대상 與 5개 vs 野 11개…기간·인원도 이견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