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당하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도 다 확보가 돼있다”며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이 돼있는 상태라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 국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6조를 보면 공수...